전체 내용
<보도내용>
서울경제 (12.9일자 가판) “K-OTC 활성화 감감무소식” 제하 기사에서
- “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 추진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을 받아줘야 할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탓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금융위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댔다”
- “ 총대를 메야할 금융위도 손 놓기는 마찬가지다. 두 부처가 핑퐁 치듯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16년 세법개정안 은 이미 국회를 통과 (’16.12.2일) 하였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연장,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창업ㆍ벤처PEF 투자자 소득공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반영 되었으며 ,
- 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 사항도 ‘ 17년 1분기 중 반영 예정
추가적인 세제개선 방안은 ‘ 17년 세법 개정안 논의과정 에서 충실히 협의될 문제임
한편, 금융위는 세제개선 외에 자체적으로 K-OT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바, 금융위가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