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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17.10.18일 「“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 DTI 전국 확대 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실무당정협의 를 갖고 오는 26일에 발표 할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新DTI를 도입 하고,
- 적용지역 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여당 관계자 에 따르면, 新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 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 키로 함
- 新DTI 전국 확대 적용이 물건너감 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다시 부동산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 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일부 부처들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를 조절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 당초 8월 발표 예정 이던 가계부채 대책을 두 달 가까이 늦춘 것 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때문 이었음
- 한편, 新DTI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시행 하기로 함에 따라, -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하고, 일시적 2주담대 차주 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종합대책 의 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 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