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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등 제하의 기사 (11.1일) 에서,

  • “정부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 “ 연10.5%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를 인상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 하기로 결정 했다.”
  •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분리된 채 운영되는 ‘칸막이식’ 방식을 없애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일괄 통합 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8.6.18일) 」를 구성하여,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제도·전달체계, 재원 등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 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 해 나갈 예정으로,

  •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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