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① “ 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 로 낮춰라 ” ( 금융위 “ 내년부터 가입자 연간 보험료 넘지 못하게 ” 직접 규제 ) ②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해 모집수수료 가 보험가입자가 연간 내는 총보험료를 넘지 못한다 . ③ 29 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를 직접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 · 분쟁 을 유발 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 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나 ,
-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 인 단계로 , 기사 내용과 같은 세부 적인 제도개선 방안 , 감독규정 개정 시점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