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7.18 일자 ( 가판 ) “ 금융위 , 9 개월만에 은행장 또 소집 ... 동산금융이 뭐 길래 ”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별 동산금융 성과 와 앞으로의 계획 을 발표 했다 . 금융위가 의도했든 아니든 , 은행별 성적표 ( 동산금융 실적 ) 를 쥐고 있는 금융위에 불려간 은행장들은 시험 답안지를 채점 받는 학생 심정 일 듯 하다 . ” ② “ 시중은행 의 담보금융 실적 은 기대에 못 미친다 . 지난 3 월 금융위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대출 1 조원을 신규로 취급 하겠 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 상반기까지 실적은 5,373 억원 . 목표를 50% 이상 달성 했지만 알고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절반 을 채웠다 .” ③ “ 지적재산권 (IP) 담보대출 은 더 하다 . 시중은행 중 KEB 하나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극히 미미 하다 .” ④ “ 지난해 하반기에 만들겠다던 동산ㆍ 채권담보법 개정안 은 해를 넘겨 오는 8 월 에나 마련된다 . 올 상반기로 계획 했던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은 내년 상 반기에나 가능 할 전망이다 .” ⑤ “ 정부가 길을 잘 닦아줘서 동산금융이 은행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알아서 크게 돼있다 . 금융당국부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 2. 해명내용 [1] 오늘 간담회는 은행들의 동산금융 지원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 를 공유하는 한편 , 취급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과 향후 개 선과제 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 동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동산담보 회수시장 활성화 , 담보물 훼손 방지 , 담보물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의견들을 개진 하였으며 ,
- 이와 함께 법무부가 추진중인 동산ㆍ 채권담보법 개정안 , 신용정보원이 추진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 (MoFIS)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하였음 [2] 동산금융은 당초 예상 보다 빠른속도 로 초기시장이 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기사에 언급 되었듯 , ’19 년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 액 은 5,373 억원 으로 ,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 마련 (’18.5.23 일 발표 ) 이후 뚜렷한 활성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참고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 (’18. 上 ) 419 억원 → (’19. 上 ) 5,373 억원
- 동산담보 신규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 잔액 이 1 조원 (’19.6 월 , 1.07 조원 ) 을 넘어서는 성과 도 달성 [3] 지식재산권 (IP) 담보대출 의 경우 , 지난 3 개월 간 시중은행의 역할 이 빠르게 확대 되는 추세
- 시중은행은 ’19 년 3 월 까지는 IP 금융을 취급하지 않다가 , ‘ 혁신금융 추진방향 (3.21 일 ) ’ 을 계기로 올해 4 월부터 IP 금융을 도입
- 3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 시중은행의 IP 담보대출 잔액 과 비중 이 빠르게 증가 하는 등 의미있는 전환 이 일어나고 있음
시중은행 IP 담보대출 잔액 : (’19.3 월 ) 13.8 억원 → (’19.6 월 ) 793.2 억원
시중은행 IP 담보대출시장 점유율 : (’19.3 월 ) 0.4% → (’19.6 월 ) 19.6% [4] 정부는 정책 추진일정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① 동산ㆍ 채권담보법 개정안 은 당초 계획보다 제도개선의 폭 을 넓히 기 위해 (’19 년 3 월 , 일괄담보제도 등 신규과제 추가 ) 불가피하게 추진일정 을 늦추었으며 (3.21 일 , 관련내용 기발표 )
( 당초 ) ’18. 하반기 개정안 마련 → ( 변경 ) ’19. 상반기 개정안 마련 (’19.3.21 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관련 내용 기발표 ) ② 기사의 내용과 달리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의 경우 올 상반기 구축을 계획 했던 사실이 없음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당초부터 내년 상반기 구축 할 계획이었음 (’19.3.21 일 ,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 ) [5] 금융위는 인내심 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
- 동 산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성장세 를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법ㆍ 제도 정비 , 인프라 마련 등 구조적 측면 의 정책적 지원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동 기사의 “ 담보금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 ” “ 부처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 ” 등은 실제 사실과 다르니 ,
-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사작성 은 지양 해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