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 일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 3 일 은행장 소집 … ‘ 日 대책회의 ’”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오는 3 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 일본 관련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 그동안 ” 국내 금융 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 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 ” ② “ 일각에선 늦장 대응 이란 비판도 나온다 .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리스크 가 제기될 때마다 ‘ 기우 ’ 라고 평가 했다 . … ” ③ “ … 그사이 은행들은 일본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을 모색해왔다 . … 그동안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답답하다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는 지적도 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는 7 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 과 영향 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왔으며 ,
- “ 금융부문 보복조치 ” 시 파급효과 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ㆍ 기업ㆍ 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입니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 [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 들은 일본의 “ 보복조치 ” 가 현실화 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 하여 全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 을 마련하고 있으며 ,
- 금융위원회 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 기관 ,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 해 왔습니다 .
- 금융시장 안정 과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중요한 역할 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 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을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 할 예정인 바 , 동 방안은 7 월이후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
-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모니터링 , 금융 지원방안 모색 은 이러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물 이며 ,
- 따라서 , 일본 측 발표 이후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서 “ 리스크 대책 ” 회의를 연다 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며 , “ 시장의 우려를 불 식시키려 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 ” 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 습니다 .
“ 늦장 대응 ”, “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 등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를 여과없이 인용함 으로써 , 시장과 국민의 불안 과 혼란을 가중 시키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히 , 정확한 정보 와 신뢰 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 과 국가 경제 측면 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 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