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9.25 일 ,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 예금보 험한도 상향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
연합뉴스 , 「 금융위 , “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 ” … 얼마나 내리나 」 파이낸셜뉴스 , 「 금융당국 , 예보료 인하 – 예금보험한도 상향 함께 검 토 」
- “24 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 월말께 은 행 연합회ㆍ 저축은행중앙회ㆍ 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 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 금융위 관계자는 ‘7 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 ’ 라며 ‘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ㆍ 저축은행의 예금담 보 대출 ,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 는 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 금융위 관계자 는 ‘( 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고 전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