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 대형가맹점 반발에 … 카드수수료 ‘ 반쪽 개편 ’」 제하의 기사 (11.1 일 )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안 을 발표한 지 1 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당시 내세웠던 정책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다 . ”
- “ 당초 취지인 ‘ 역진성 해결 ’ 미흡 … 아울러 대부분 카드사들은 여전히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일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년 1 월말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으로 연매출 500 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2~30bp 인하 되었으며 ,
- 대형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 ( 역진성 해소 )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 매출액 구간별 평균 카드수수료율 변동 현황 】
(’19.1 월 카드사 제출자료 , 일반가맹점 →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변동폭 연매출 30~100 억원 2.27% 1.97% △0.30%p 연매출 100~500 억원 2.26% 2.04% △0.22%p 연매출 500 억원 초과 2.07%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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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 이며 ,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