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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4.3일자 가판 「자금 필요한 대기업 정부지원 바라지 말고 시장에서 조달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은 불가능 하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대기업 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을 ‘조기차단 ’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라고 보도
서울경제는 4.2일자 인터넷판 「미는 지원 팔 걷었는데... 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 제하의 기사에서
-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도 지원 대상 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이 불가능 하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를 통해 코로나19 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 이 도산 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금일(4.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 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자금조달 우선” 과 “자구노력 선행” 을 언급한 취지는,
-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 의 지원프로그램 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1차적 으로 시장 에서 자금 을 조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 시장조달 노력 이 선행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 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 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을 밝힌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 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ㆍ규모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 을 지원할 계획 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