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헤럴드 경제 는 8.27 일 「 대검 ‘ 금감원 특사경 ’ 증원 공문 ... 금융 위 5 개월째 뭉개 」 제목의 기사에서 ① “ 대검 , 3 월 윤석열 명의로 금융위에 ‘ 특사경 증원 ’ 공문 ‘ ... ”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의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 요청 공문에 대해 5 개월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 역시 금감원 특사경 증원에 극적으로 반대하 는 일련의 상황이 결국 ‘ 공문 뭉개기 ’ 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② “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래된 ‘ 금융위 대 금감원 ’ 갈등이 검찰의 특사경 증원 요청으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 다 .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 · 법무부 ( 대검 ) 는 2019 년 증선 위 중심 의 행정조사 체계 와 사법 경찰의 신속한 범죄수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10 명 이내 의 금감원 특사경 지명을 합 의 (2019.3.) 한 바 있고 ,
’19.4.1.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협의사항을 국회 법사위 소위 보고
- 관계기관은 특사경 지명 · 출범 (’19.7.) 이후 2 년간 운영을 거쳐 , 성과 및 한계 를 평가한 뒤 특사경 운영 의 개선방안 등 을 논의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참고 ) .
금융위는 대검 반부패부장 명의 의 금감원 특사경 5 명 증원 요 청 공문 ( 3.13. ) 을 수신함에 따라 ,
- 관계기관 합의사항 (10 명 지명 +2 년 운영 ) 및 증선위 중심 의 현 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등을 감 안하여 공문 회신 조치를 제외하고 대검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하여 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는 대검의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 성 과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간 실무 협의 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
-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 향후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