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9.18 일자 “ 좀비기업에 1 조 허비했는데 , 신보에 예산 1,200 억 더 내줬다 ” 제하 기사에서 ① “ 좀비기업 이란 △ 3 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 △ 자본잠식 기업 , △ 3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기업 을 주로 일컫는다 .” ② “ 신용보증기금 이 2016 년 3 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에 제공한 보증은 3,751 억원 에 불과했다 . 이 금액은 그러나 2017 년 4,125 억원 , 2018 년 5,360 억원 , 2019 년 7,341 억원 으로 꾸준히 늘었다 . 올해 1~7 월 해당 보증금액은 1 조 26 억원 으로 또 한차례 많아졌다 .” ③ “ 3 년 연속 영업적자 ㆍ 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ㆍ 자본잠식 등 한가지라도 해당 하는 기업 중 보증을 받는 기업 은 2016 년 4,829 개 에서 올해 5,901 개로 늘었다 . 신용보증기금 이 관리 소홀 로 이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음 에도 정부는 이번 4 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 통해 1,200 억원 을 증액 했다 “ 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설명
신용보증기금 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 에 대한 신규보증 을 원칙적 으로 금지 하고 , 기존 보증 은 점진적으로 해지 하는 등 한정된 재원 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해 한계기업 에 대한 보증규모 를 지속적 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 으로 규정하고 있는 △ 3 년 연속 영업 적자기업 , △ 자본잠식 기업 , △ 3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기업 각각 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
가 창업기업 에 대한 지원 입니다 .
( ⅰ ) 3 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10,026 억원 ) 중 창업기업 : 6,074 억원 , 60.6% ( ⅱ ) 자본잠식기업 (9,825 억원 ) 중 창업기업 : 6,306 억원 , 64.3% ( ⅲ ) 3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6,513 억원 ) 중 창업기업 : 3,117 억원 , 47.9%
현재 신용보증기금 ( 이하 “ 신보 ”) 은 창업기업 을 중점정책부문 으로 설정 하고 , 창업기업 에 대한 지원 을 매년 확대 해오고 있으며 ,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 ('
- 16) 62.7, ('
- 17) 68.7, ('
- 18) 70.7, ('
- 19) 70.1
- 사업모델 이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의 특성 을 감안할 때 , 초기 영업적자 가 불가피 한 경우가 많아 업력 , 기술력 , 투자 유치여부 등 성장가능성 을 심사 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단순히 재무구조 의 취약성 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 한계기업 ” 으로 분류 하기는 어려운 측면 이 있습니다 .
또한 , 신보는 최근 코로나 19 피해기업 의 자금애로 해소 를 위해 당초 ' 20 년 공급목표 대비 24.4 조원 증가 한 총 74.8 조원 의 공급목표 를 수립 하여 추진 중 으로 ,
- 코로나 19 피해기업 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 에 대한 지원 이 불가피 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0 년 “3 년 연속 적자기업 ” 지원금액 (10,026 억원 ) 중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은 4,453 억원 , 44.4% 수준 (' 20.7 월 기준 코로나 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 조원 ( 만기연장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