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는 10.13 일자 「 신용대출 돌연 규제 , 알고보니 文 대통령의 지시 」 제하의 기사에서 ,
- 당초 “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 한 입장 ” 이었던 “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 로 돌아선 이유 ” 는 문 대통령 이 “ 지난 8 월 18 일 ‘ 신용대출 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 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 ’ 고 지시 ”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 “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 를 압박 ” 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 지난 8 월 19 일 ‘ 주식 거래 수수료 ,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 ’ 고 지시 ”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용대출 관련 >
최근 가계대출 은 저금리 , 코로나 19 로 인한 자금수요 확대로 6 월 이후 증가폭이 지속 확대 되고 있으며 ,
- 특히 신용대출 의 경우 금년 8 월 역대 최대의 증가액 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 하는 모습을 보였고 ,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 ( 조원 ) (‘20.5 월 ) 3.9 (6 월 ) 8.7 (7 월 ) 9.4 (8 월 ) 14.0 신용대출 전월대비 증가액 ( 조원 ) (’20.5 월 ) 1.1 (6 월 ) 3.7 (7 월 ) 4.2 (8 월 ) 6.3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 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
- 코로나 19 위기대응을 위한 시중의 자금수요가 여전 한 만큼 , 전면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 를 통한 부문별 대응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
- 적정한 시점 마다 시장에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 해왔습니다 .
7.9 일 , 8.12 일 금융위 보도참고 “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따라서 ,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당국이 입장을 바꿔 돌연 강경한 태도 로 돌아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증권사 대출금리 관련 >
지난 “ 20.6 월 ” 부터 금융위 · 금감원 · 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 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
- 지난 10.5 일 발표된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최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 - 이미 증권사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규제
가 적용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증가 효과 는 제한적일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