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10.23 일자 가판 「 정부 , 법정최고금리 24% 인하추진 , 서민들은 못 웃는다 」 제하 기사에서 ,
- “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를 추진한다 ... ( 중략 ) ... 금융위원회 는 연 24% 로 규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 에 들어갔다 ”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최고금리 인하 에 관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으며 ,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