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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한국경제는 10.28 일자 「 은성수 “DSR 40% → 30% 축소 검토 ” 」 , 「 은성수 ”DSR 30% 로 하향검토 “... 빚내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을 40% 에서 30% 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0.27 일 「 제 5 회 금융의 날 」 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의 DSR 관련 말씀의 취지 는 ,
- 우선 DSR 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①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 를 낮추는 방안 , ②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 을 넓히는 방안 , ③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 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
-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 기준 을 낮추는 방안 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였습니다 .
즉 ,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 이 될 것이며 , 평균 DSR 관리기준 을 40% 에서 30% 로 낮추는 방안 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니 ,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