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매일경제 는 11.23 일자 「 의사는 연 1% 에 4 억 대출 , 서민은 2 천만원도 “NO”」 제하 기사에서 ,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 미소금융 탈락 이유가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다는 것인데 서민금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② “2009 년 출범 당시 1,490 억원 에 달하던 참여사 출자액 이 올해는 1 5 억원으로 100 분의 1 로 줄어들었다 . 참여사 11 곳의 대출 실적도 2017 년 2,740 억원에서 올해 (9 월말 현재 ) 1,613 억원으로 41.1% 줄었다 .” 등을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설명 [1] 미소금융 대출심사 관련
- 미소금융 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 금융상품으로 ,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 소득 · 자산 · 부채 등을 확인 하고 있으나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을 적용 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2] 미소금융 재원현황
-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은 기업 · 은행 기부금 ,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중 기업 · 은행 기부금은 기업 · 은행 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 과거 미소금융중앙재단 ) 에 지정기부한 자금 으로 , 해당 기업 · 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3] 미소금융 대출현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
해왔으며 , 2020 년 9 월말기준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2019 년과 유사 한 수준입니다 .
미소금융 실적 ( 억원 ) : (‘16) 4,207 → (’17) 4,573 → (‘18) 4,022 → (’19) 3,564 → (‘20.9 월 ) 2,829 - 기업 · 은행재단 실적 ( 억원 ) : (‘16) 2,436 → (’17) 2,740 → (‘18) 2,664 → (’19) 2,194 → (‘20.9 월 ) 1,613 - 다만 , 저금리 기조 지속 , 대체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 · 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 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 이 있습니다 . [4]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저소득 · 저신용층 , 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완화 를 위해 미소금융외에도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 youth 등 다양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공급 하고 있으며 ,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
공급실적 ( 조원 ) : (‘16) 5.0 → (’17) 6.9 → (‘18) 7.2 → (’19) 8.0 → (‘20.9 월 ) 5.5( 목표 8.6 조원 )
- 앞으로도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 서민금융법 」 개정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