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4∼6
신용정보의 이용자를 확대하여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체제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업 진입제한을 완화하는등 신용정보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98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ㅇ뮤추얼펀드(mutual fund)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범위에 뮤추얼펀드 운용회사 포함 (제공·이용자) ㅇ유동화자산 보유자 (이용자) - 유동화자산 보유자는 자산유동화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필요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법 §2(2)) : 금융기관,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등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금융거래현황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 도모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 - 금융기관, 농협등 각종 조합, 신용보증기관, 체신관서, 신용평가회사, 유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중소기업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혜택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동종 업계내의 신용정보망 구축 가능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 추심위탁
집중관리대상 「신용거래정보」의 범위확대 ㅇ은행법 개정(99.1)으로 은행의 한도관리대상 여신의 범위가 「대출 및 지급보증」에서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 매입을 포함하는 「신용공여」로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해야 하는 「신용거래정보」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
신용정보의 유형 (법 §2) 유 형 예 시 ①식별정보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②신용불량정보 연체, 부도, 카드대금 미결제, 사채상환 불이행 등 ③신용거래정보 대출·지급보증·담보, 시설대여, 신용보증, 당좌개설, 신용카드 발급등 ④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내역, 영업실적등 2. 신용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 인하(30억원 → 15억원)를 통한 진입제한 완화
법개정으로 신용정보업의 3가지 업무(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를 모두 영위할 경우의 최저자본금을 인하(100억원 →50억원)한데 이어
신용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을 초기투자비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신용조사업의 활성화 도모
신용정보업의 업무종류 ·신용조사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조사한 후 그 의뢰인에게 제공 ·신용조회 : 신용정보를 D/B로 축적한 후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이를 제공 ·채권추심 : 채권자의 채권(상사채권에 한함)회수를 위임받아 대행 3. 신용정보 관리관련 세부 운용업무를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금융기관 이외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할 대상기관 지정업무
신용정보의 종류별 세부 교환대상자 지정업무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지정업무 참 고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조사업자 현황 (98. 12월 현재, 억원)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기본재산) 임직원수
비 고 신용 정보 업자 (5사) 신용보증기금 최수병 서 울 21,174 1,920(101,3) 종합신용정보업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병균 부 산 11,895 1,078(7, -) 한국신용정보 장홍렬 서 울 196 305(83,
- 7) 한국신용평가정보 송태준 〃 168 138(20,
- 6) 한국기업평가 윤창현 〃 200 99(20,
- 3) 신용 조사 업자 ** (8사) 고려신용정보 신예철 서 울 30억원 98 신용조사·채권추심 상은신용정보 구철서 서 울 30억원 78 신용조사·채권추심 새한신용조사 강근모 〃 5천만원 17 신용조사 서울신용정보 윤의권 〃 30억원 153 신용조사·채권추심 국민신용정보 이판국 〃 15억원 53 신용조사·채권추심 대한신용조사 장일권 〃 5천만원 17 신용조사 동양신용정보 이동양 대 구 1억원 25 신용조사 미래신용정보 정광수 서 울 30억원 529 신용조사·채권추심
신용정보업자중 ( , )는 각각 신용정보업종사자, 채권추심 관리직원 ** 신용조사업자중 미래신용정보를 제외한 7사는 종전 신용조사업법에 의거 경찰청허가를 받은 업자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허가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