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증권거래법
목적 및 주요내용
-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신속·정확한 공시질서의 확립과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제도 마련
- 증권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증권행정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 부여
구 조
- 제 1장 : 증권거래법의 목적, 유가증권의 정의 등 주요용어를 정의
- 제 2장 :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절차
- 제 3장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절차
- 제 4장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및 절차
- 제 5장 : 증권업 및 허가기준 및 절차
- 제 5장의2 : 투자자문업 등록기준 및 절차
- 제 6장 : 증권거래소의 조직 및 유가증권시장 거래·유통제도
- 제 8장 : 증권업협회 등 증권관계단체의 조직 및 업무
- 제 9장 : 상장법인등의 관리
- 제 10장 : 보칙(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한, 장외거래 규제 등)
- 제 11장 : 벌칙 2. 선물거래법
목적 및 주요내용
- 선물거래가 공정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공정한 선물거래, 투자자보호 및 신속·정확한 공시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제도 마련
- 선물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선물관계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 부여
구 조
- 제 1장 : 총칙(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2장 : 선물거래소의 조직 및 업무
- 제 3장 : 선물거래준칙
- 제 4장 : 선물거래업 및 선물투자기금업의 진입요건 및 절차
- 제 5장 : 선물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 제 6장 : 선물협회의 조직 및 업무
- 제 7장 : 선물관계기관의 감독 및 검사
- 제 8장 : 보칙(장외거래의 제한, 권한의 위임)
- 제 9장 : 벌칙 3. 증권투자신탁업법
목적 및 주요내용
-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증권투자신탁제도를 확립하고,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수익증권제도,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투자 용이성을 확보하여 주는 메카니즘의 마련
- 투자자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탁회사의 관리, 감독장치 마련
구 조
- 제 1장 : 총칙(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2장 : 위탁회사 설립요건 및 업무, 신탁재산의 관리
- 제 3장 : 수탁회사의 업무
- 제 4장 : 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진출
- 제 5장 : 위탁회사, 수탁회사 등의 감독 및 검사
- 제 6장 : 투자신탁협회의 조직 및 업무
- 제 7장 : 보칙(위탁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제한 등)
- 제 8장 : 벌칙 4. 증권투자회사법
목적 및 주요내용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의 방법, 주식의 발행 및 환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투자자에게 다양한 증권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자금의 투자 및 회수의 용이성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 고객재산보호를 위한 투자회사에 대한 감시장치 마련
구 조
- 제 1장 : 총칙(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2장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절차
- 제 3장 : 증권투자회사의 내부기관
- 제 4장 :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방법, 자산운용방법, 업무위탁
- 제 5장 : 결산절차 등
- 제 6장 :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제 7장 : 해산 및 청산절차
- 제 8장 : 등기
- 제 9장 : 보칙
- 제 10장 : 벌칙 5. 공사채등록법
목적 및 주요내용
- 공사채의 등록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발전에 기여
- 등록공사채의 범위를 정하고, 등록 및 말소절차를 마련
- 공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기관의 업무방법 등을 마련
구 조
- 총칙(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적격 등록기관의 범위
- 공사채등록 절차
- 등록기관의 업무
- 등록기관의 관리, 감독
- 벌칙 6. 담보부사채신탁업법
목적 및 주요내용
- 담보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에 대한 일반투자를 용이하게 함
- 담보부사채발행을 할 수 있는 담보물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
- 용이한 투자 및 채권자 보호장치를 마련
구 조
- 제 1장 : 법제정 목적, 물상담보의 종류, 신탁업의 등록 등
- 제 2장 : 신탁계약의 방법
- 제 3장 : 사채모집 절차
- 제 4장 : 채권의 효력
- 제 5장 : 사채원부의 관리
- 제 6장 :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및 소집절차
- 제 7장 : 신탁계약의 효력
- 제 8장 :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 제 9장 : 등기
- 제 10장 : 벌칙 7. 공인회계사법
목적 및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제고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공인회계사의 자율규제장치 마련
구 조
- 제 1장 : 총칙(목적 및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 제 2장 : 공인회계사 시험
- 제 3장 : 공인회계사 등록 및 개업에 필요한 사항
- 제 4장 : 권리와 의무
- 제 5장 : 회계법인의 설립, 업무의 범위
- 제 6장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 및 업무
- 제 7장 : 위규 공인회계사의 징계
- 제 8장 : 보칙(공인회계사회의 장부열람권 및 정부업무의 위탁)
- 제 9장 : 벌칙 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목적 및 주요내용
-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주식회사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공신력확보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
구 조
- 법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결합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대상의 범위
- 감사인의 자격, 감사기준, 감사인의 선임 등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 감사인의 의무
- 회계처리의 기준
- 증권선물위원회의 임무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