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 503-9255
개 요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두어 -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히하고 -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
추진실적
-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98.5.20)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채택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총64조원으로 확정함(기투입한 14조원 포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매입 : 32.5조원 - 예금보험기금의 증자등 지원 및 예금대지급 : 31.5조원
97.11월이후 99.5월말 현재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총 45.9조원 을 투입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19.4조원, 예금보험기금은 증자지원 및 예금대지급 등을 위해 26.5조원 투입
공적자금 지원현황(99.5월말 현재) (단위 : 조원) 구 분 확보재원 투 입 잔여재원 부실채권매입 증자·예금대지급 등 32.5 31.5 19.4 26.5 13.1 5.0 계 64.0 45.9 18.1
효과 및 평가
- 부실채권정리와 자본충실도의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전은행(Clean Bank)으로 탈바꿈
- 기업구조조정(workout)의 추진주체가 되는 은행권의 정상화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
- 금융시장 본연의 중개기능의 정상화와 신용경색의 해소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
- 유수한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제투자가들의 시각을 변화시킴
향후과제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
- 기투입한 공적자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와 적극적인 구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