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503-9242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초래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여 금융시장내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차단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제거
- 은행권의 경우, BIS비율 8%에 미달된 12개 부실은행중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5개 은행을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시키고 -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은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승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99.1)으로,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이 합병하여 조흥은행(99.5)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강원은행과 추가합병 추진중
- 비은행권의 경우, 98.1월 부실 종금사(16)의 정리를 시작으로 증권사(5), 보험사(4), 투신사(2)등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하였고 - 그외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중임
부실금융기관 정리실적(99.5월말 현재) (개, %) 구 분 97년말 기관수 구 조 조 정 97년말대비 정리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
영업정지 계 은 행 33 5 4 - - 9 27.3% 비은행 ** 2,069 52 32 122 37 243 11.7% 계 2,102 57 36 122 37 252 12.0%
자진해산·파산 및 계약이전 포함 **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