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상품권법폐지이후달라진내용 증권제도과 T:500-5364~5
폐지 배경
- 경제행정규제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 (99. 2. 5 관보에 게제)
폐지이후의 행정조치
- '99. 2. 5 공포와 동시에 시행
- 공포전 발행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벌칙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
폐지이후에 달라진 사항
- 시·도지사에게 인가·등록이 없음
- 인지세 납부로 인한 관할 세무소에 신고
-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후적 심사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상규정』에 표시된 상환율 관련규정 적용
- 상품권 종류별 권면금액 최고한도제는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