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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일부터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9.17) 「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 활성화 방안 1. 현황
외환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보증 실시(99.7.15)
재정출연:2,000억원(4조원 보조가능)
신용보증기금은 99.9.11일 현재 16,614건, 4,852억원 보증지원 *일평균보증액:100억원, 업체당 평균보증금액:3,000만원 o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고용종업원수가 2면임을 감안할 때 창업자를 포함하여 약 5만명수준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2. 활성화 방안
특별보증이 현행 부증추이(일평균:100억원)를 유지할 경우 99년 말까지 1.5조 수준은 보증가능하나, o 현재까지 나타난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업보증지원을 보다 활성화(99년말까지 2조원수준)하기위해 -임차자금 보증시 3천만원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에 특별보증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보증취급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