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3-9242 1. 보증지원 현황
외환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보증 실시(99.7.15)
재정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신용보증기금은 11.17일 1조원 보증공급을 돌파 하였으며, 11.29일 현재 38,462건, 10,909억원 보증지원
일평균 보증금액 : 100억원,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 3,000만원
-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고용종업원수가 2명임을 감안할 때 창업자를 포함하여 약 10만명수준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실업율 감축 효과(10만명중 실업자를 50%로 가정) : 0.2%p
보증공급의 지역별 분포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지원되고 있으나, 대도시지역으로의 보증공급이 인구비중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
특별보증 공급의 지역별 분포 현황 (%)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보증공급 비율 (지역별 인구비중) 30.6 (21.8) 28.9 (24.0) 10.6 (16.8) 9.6 (11.3) 5.7 (10.0) 11.6 (11.4) 3.0 (4.3)
업종별 보증공급은 ①도·소매업(40.8%), ②제조업(21.2%), ③기타 서비스업 (21.5%), ④음식·숙박업(16.6%)의 순서로 제조업위주의 일반보증 업종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보증 업종분포 : ①제조업(53.7%), ②도·소매업(29.7%), ③건설업(10.0%), ④기타 서비스업(2.9%)
- 5천만원이하(업체당 보증최고한도 : 1억원)의 소액보증이 총보증에서 94.2%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창업보증으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
한편,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의 업무급증으로 인한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보증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인원증가도 검토
경영평가시 실적반영, 포상금 지급등 2. 향후 보증지원 전망
신용보증기금은 99.6말까지 3조원의 특별보증을 추가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므로
- 향후 약 10만개 업체가 보증지원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0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 1)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