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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부실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축된 회사채 시장을 한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 외환위기 직후에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가 금년중 만기도래 하고 있으나 -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회사채 시장을 한시적으로 보완하고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방안을 마련한 것임
아울러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회사채 차환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로서
- 내년에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금융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한편, 대상기업 선정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등을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우선 대상기업을 산업은행, 신보, 채권은행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되, - 그 대상은 회생가능(viable)하다고 판정된 기업중 일시에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한정될 것이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 또한, 주채권은행은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재무개선약정을 반영하여 해당기업의 더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시킬 것임
일부에서 산업은행의 부담이 많아 부실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 금년에 만기도래 회사채 65조원중 현재 금융시장 여건상 차환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는 25조원이며 -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여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의 대상이 되는 규모는 5∼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이중 20%는 자체상환하고, 산업은행 인수분중 70%는 CBO(CLO)에 분할하여 편입하고, 20%는 채권은행이 인수하게 되므로 - 10%(0.4∼0.8조원)만 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CBO(CLO)에 신보가 보증할 경우 해당기업에게 일정부분 후순위채를 인수시키고,
- CBO에 대한 보증도 원칙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신보의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로 산업은행 인수분(10%)와 채권은행 인수분(20%)에 대해서는 신보 보증없이 인수되는 것임을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