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0-5341∼3 정부는 11월 17일 AM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 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 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 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 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상황인식
-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가 원활히 차환 발행 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 퇴출기업의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 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 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 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 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 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 수요에 맞추 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 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 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 요한 지원 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 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 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 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 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 대출 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 (총 2.1 조원)를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