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은행제도과 연락처 2110-2568
최근들어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01.12월부터 우리부 주관으로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을 마련, - 업계.전문가 협의와 금발심.공청회(9.12)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함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첨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