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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은 그 동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주식시장 침체등으로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현재까지 경영정상화가 미흡한 실정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양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경영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마련한 양사 처리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03.10.29)한 바 있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소비용원칙,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및 증권산업 구조조정과 연계를 감안하여 양사를 국내외 매각등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고

  • 처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예보상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세부 추진방안은 공자위의 심의를 받아 추진토록 하였음(`03.11.11)

앞으로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리방안에 따라 세부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

  • 이를 위해 주간사를 선정절차를 착수하는 등(`03.12월중) 국내외 매각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추진
  • 양사 처리관련 자금조달을 위해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추진(차환발행동의안 국회제출 : `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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