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담당자 의사총괄과 연락처 ◇"04.9.4(토) 한국일보 12면에 보도된 "정부 거품통계 논란" 제하의 기사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본건은 공적자금 회수율 계산시 기존에 회수된 자금을 공적자금 지원을 위해 재사용할 경우 동자금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율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기 보도에 의하면 매월 발표하는 공적자금회수율 산정시 회수자금 재사용부분을 포함함으로써 공적자금회수율을 과대평가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였으나
- 회수자금 재사용분을 공적자금 사용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공적자금 운용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공적자금 지원소요 발생시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가능한한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은 재원범위내에서 회수자금을 재사용하고 있는바,
- 재사용된 회수자금은 사실상 공적자금 신규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총 지원금액 ("04.6월말 164.7조원)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 9. 4 (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 보 관 (연락처 : 의사총괄과 211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