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02-2110-2410 ꊱ 정부는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규제개혁의 실질적인 규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 지난해부터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는「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중이며,
05.5~11월중,「1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추진을 통해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
- 금년에도「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상시 금융규제개혁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 06.2.13일(월) PM 3시,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개최하고, - T/F에서의 검토대상 과제,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