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검사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052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6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05년) 20.3조원(12.0%↑) → (06년) 26.8조원(14.1%↑) → (07.1～4월) 1.2조원(0.6%↑) ** (05년) 12.8조원(5.2%↑) → (06년) 45.3조원(17.6%↑) → (07.1～4월) 22.3조원(7.4%↑)
이와 같이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임
아울러 금융회사 대출금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등)의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과 신도시 주변지역 영업점 등을 중심으로 ‘07.6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 점검결과 적발된 위규·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