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기업금융제도팀 연락처 3786-8440 1. 추진배경
최근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 3자배정 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적의조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 2.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06.7～‘07.6.)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109건에 대해 다음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유가증권신고서 공시내역(제3자와 일치 여부, 보호예수이행 등)
- 조달자금 사용내역(사용목적과 일치 여부, 증빙자료 점검 등)
- 제3자 내역(제3자의 적정성, 지분변동 보고이행 등)
- 불공정거래 관련여부(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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