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2주년기념 국제컨퍼런스 祝 辭 2009. 9. 23. (수) 09:00～16:30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강연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형태 원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과
- 영국의 前 재무장관이셨던 Nigel Lawson 영국 상원의원님 을 비롯해 많은 금융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적 논의의 초점이 점차 위기 극복에서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도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바람직한 금융시스템 설계 를 위해 고민 해야할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 설정과 전략 수립 을 위해
- 미래지향적 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안 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Ⅱ.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
저는 지난주에 FSB(금융안정위원회) 제2차 총회에 참석 하여 글로벌 금융개혁 과제 등을 논의 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FSB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의 틀 을 짜기 위한 논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지난 6월 창립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느꼈습니 다만, 이 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면서 차질 없이 미래를 준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향후 새롭게 등장하게 될 글로벌 금융질서는 우리 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場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FSB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향후 글로벌 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 그 향배를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 등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번 위기상황 하에서 드러난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상의 문제점 및 금융회사의 과도한 보상 관행을 개선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규모가 큰 금융회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 하기 위해 -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 하고 국제적인 감독상의 공조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되고, 관련 국가들이 합의하면
- 예전에 비해 한층 더 건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융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위기대응 경험을 살려 능동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지 를 받고 있습니다.
- 일례로 이번 FSB 2차 총회에서 우리가 신흥국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했고, 이것이 공식적인 논의 과제로 채택 되었던 것입니다.
-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금융개혁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이 공고 해지고 경기회복세가 더욱 가시화 되면
- 우리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금융 시장 및 금융산업의 중장기 정책비전 수립 작업 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새로운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틀 하에서 우리 금융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 하고 정책과제를 개발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위기 진행과정에서 노출된 은행권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보완 하기 위해 - 외화차입구조 및 외환 관련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 할 것입니다.
Ⅲ. 맺는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紙 에서 한국이 “Sweet Spot” 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 이는 여기 계신 금융전문가 여러분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 금융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