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신사ㆍ숙녀 여러분!
- 먼저 Haruhiko Kuroda ADB 총재님을 비롯하여 멀리 해외에서 찾아주신 각국의 학계, 금융계 그리고 정책당국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재부, 금융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어느덧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 금번 세미나는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저는 오늘 우리가 금번 ‘세기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대응
지난 수십여년간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금융혁신과 함께, 저인플레ㆍ고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기를 목도하였음
- 이러한 호황기를 우리는 Great Moderation이라 불렀으며, 끊임없는 자기 확장을 통해 실물을 압도하게 된 금융을 금융자본주의라 칭하며 찬사를 보내왔음
그러나 Great Moderation과 글로벌 거시불균형하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는 급속한 신용팽창을 불러왔고,
- 혁신에 따른 각종 금융기법의 발달은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를 확대시키면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음
- 아울러 이러한 시장의 과다한 위험추구를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06년 이후 주택경기가 둔화되자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 부실이 확대되기 시작
- ‘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으며,
-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실물경제의 악화가 다시 금융불안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완화 정책(unconventional quantitative easing)을 시행하는 등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왔음
한국경제 역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경기 또한 급격히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외부로부터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우선 리먼 파산 직후에는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난 외환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음
-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음
한편,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
- 이에 한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
- 특히, 재정정책은 금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그 규모 뿐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또한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우려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음
-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한 것이 그 예라 하겠음
Ⅲ. 위기로부터의 교훈과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색
각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위기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보여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공조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기대
- G20 국가들과 FSB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명확한 원칙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융개혁 작업을 차분히 진전시키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및 감독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 이번 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은행 자본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선 등의 개혁 작업에도 적극 동참할 것임
한편, 금번 위기는 선진국의 시장 및 감독실패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흥국에 그 영향이 급속히 파급되었음
- 특히,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음
돌이켜보면, 10여년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내재적인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이에 한국의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왔음
- 그럼에도 금번 위기시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신흥시장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흥시장은 향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신흥국은 수출증대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고 보호주의적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9월 제2차 FSB 총회에서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FSB의 G20 제출보고서에 추가 의제로 채택된 바 있음
- 긴밀하게 연계된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지지를 기대
한편,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외환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예를 들어, 은행권의 외화차입구조를 개선하고 외환에 대한 건전성 감독ㆍ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Ⅳ. 맺는 말씀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美 월가에 위험선호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美 정부의 개혁 작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G20의 노력도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과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 G20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현명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 한국 정부도 금융규제 개혁 논의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세계경제 회복, 위기이후 전략 등 최근의 현안과 금융의 미래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