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최상아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9. 11. 5. (목) 10:30~COEX Hall A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IR 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거래소 이창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상장기업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KRX IR 엑스포는 우량한 기업을 투자자에게 연결시키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게다가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자가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하니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역할과 향후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정책
돌이켜보면 4번째 엑스포가 개최되던 작년 10월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 다행히도 위기가 진정되고 올해 IR엑스포가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그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본연의 기능 원활화’라는두 가지 큰 명제 아래에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시장의 우려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유지할 수 있도록 실물부문 지원 등 금융본연의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Ⅲ. 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역할
일부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다소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 하지만 금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은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갖는 리스크 집중을 완화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확대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녹색성장 등미래 성장산업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과제를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먼저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초기 시행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위험단계별로 단계적인 인가정책을 통해새로운 산업의 틀(Framework)이 무리 없이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된 원인을 파생상품에서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 그러나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제고한다는 측면에서적절한 규제체계와 투자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중 단기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기업재무안정 PEF제도 도입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발전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펀드산업도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보수․수수료 인하 등 신규유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Ⅴ. 맺는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와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환기에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법입니다.
- 따라서, 금번 위기를 앞서나가던 선진시장과의 격차를 좁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정부의 정책노력과 함께, 자본시장 참여자들께서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