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국토부 해운정책과 담당자 정도안·고경모·김성칠·남병호 과장 연락처 2110-6369 담당부서 국토부 해운정책과 담당자 신응호 국장 연락처 2110-6369 -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확정 - ◈상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선박펀드 운영개선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위축 완화
’09.11.5일(木)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이명박 대통령 주재) 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을 발표함 ㅇ이번 방안은 ‘09.4.23일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 로서, ㅇ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다수 개진하였음
최근 해운시장은 일시적인 운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 회복 에는 장기간 (3～5년) 이 소요 될 전망임
- 운임수입이 급감 하면서 주요선사 들의 수익성이 악화 되고, 현 상황 지속시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우선, 업체별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 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 ,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ㅇ또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 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펀드에서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 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 대상을 건조중 선박
까지 포함 하도록 대상 확대할 계획 임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 지원 약정하여 선박 인도 후 대금지급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되기를 기대함
<붙임>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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