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2009. 11. 11 (수)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고 저를 초대해주신 세계경제연구원 김병주 이사장님 , 남종현 원장님 , 그리고 IMF Jos 'e Vi ˜n als 국장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금융계, 학계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 함
끝없이 지속될 것 같던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터널 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 이 보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회복 은 무엇보다 금융계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의 노력 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림
그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줬던 굳건한 공조와 역량 은 이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에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측면에서 “G20 Initiatives”를 주제 로 개최된 오늘 컨퍼 런스 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 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Ⅱ .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라는 가설 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 이 만연 해 있었음
- 금융시장 참여자 들은 수익과 리스크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 을 망각 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과도한 팽창전략 을 추구 하였음
-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 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 을 제공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하에서 발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 (systemic externality) 가 존재
-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는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 된 측면
불행하게도 그간 규제당국 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 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개별 금융회사(firm-specific) 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위주 규제ㆍ 감독방식 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리스크 가 시장에 파급되는 경로 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실패
Ⅲ .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 와 위험추구 를 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를 억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 ( ex-ante regulation) 강화 도 필수적
- 아울러 규제당국 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과 파급경로를 분석 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 을 보유 해야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 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국가들과 FSB 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음
- 먼 저 FSB는 거시건전성 규제 를 통해 경기순응성 을 완화 하고 시스템리스크 를 축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종전 건전성 규제 가 무기력 했던 것으로 나타나 면서 BCBS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 이 추진 되고 있음
- 아울러, 규제사각지대 를 해소 하고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를 장기성과와 연계 시키기 위한 작업 도 진행 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신용평가회사 개혁, 회계기준 개선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금융시장 개혁 작업이 진전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가 상당부분 회복 될 것으로 기대
- 한국 정부 역시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으로서 이러한 국제금융질서 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고 있음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 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 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는 것임
- 일례로, 한국 등의 신흥시장 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 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 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 의 대책 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 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기로 G20과 FSB에서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을 환영함
- 앞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 을 촉구 하며 한국 정부 도 향후 신흥국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임
Ⅳ . 맺는 말씀
돌이켜보면, 위기 는 주기적으로 발생 해왔고 그때마다 개혁 모멘텀 이 제기 되었으나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 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으며 각국의 의지 도 확고 하여 금융시스템 의 개혁 이 일관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다만 우리가 주의 해야 할 것은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 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규제 강화 는 지양 해야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당국과 금융시장 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 하면서 금융 혁신 을 촉진 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 을 함께 고민 해야 할 것임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 가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모색 하는데 있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 를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길 기대함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