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1. 17(화) 19:00 부터 보도가능 Korean G-20 Leadership 만찬연설 Towards a New Financial Order 2009. 11. 17 (화) 쉐라톤워커힐호텔 무궁화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 말씀
먼저 이같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 과 Charles Dallara IIF 원장님 께 감사드림
-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먼 길을 오신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님 , Justin Yifu Lin World Bank 부총재님 , Svein Andresen FSB 사무총장님 을 비롯한 해외귀빈 여러분 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작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었고,
-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했음
- 어디로 가야하는지, 과연 종착점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
다행스럽게도 끝없이 지속될 것 같던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터널 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 이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G-20의 적극적인 정책공조가 결정적인 기여 를 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G-20의 막중한 역할 은 이제 시작 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함
Ⅱ .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저는 오늘 G-20의 주요 agenda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 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라는 가설 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 이 만연 해 있었음
- 금융시장 참여자 들은 수익과 리스크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 을 망각 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과도한 팽창전략 을 추구 하였음
-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 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 을 제공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하에서 발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 (systemic externality) 가 존재
-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는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 된 측면
- 불행하게도 그간 규제당국 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 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 와 위험추구 를 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를 억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 ( ex-ante regulation) 강화 도 필수적
- 아울러 규제당국 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과 파급경로를 분석 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 을 보유 해야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 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국가들과 FSB 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음
- 한국 정부 역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으로서 이러한 국제금융질서 개선 노력 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가 상당부분 회복 될 것으로 기대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 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 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는 것임
- 일례로, 한국 등의 신흥시장 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 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 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 의 대책 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 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기로 G-20과 FSB에서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 앞으로 IMF, World Bank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 을 촉구 하며, 한국 정부 도 향후 신흥국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임
돌이켜보면, 위기 는 주기적으로 발생 해왔고 그때마다 개혁 모멘텀 이 제기 되었으나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 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으며 각국의 의지 도 확고 하여 금융시스템 의 개혁 이 일관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다만, 우리가 주의 해야 할 것은 규제강화가 지나쳐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 하면서 금융 혁신 을 촉진 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 을 고민 해야 할 것임
Ⅲ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 를 마감하고
-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기 에 서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도 책임감을 갖고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와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임
- 한국은 이미 10년전 외환위기 를 통해 현재 주요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작업 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이제 한국은 이와 같은 위기극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 과 한국 간의 협력적인 유대관계 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