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Korea CEO/CFO Forum 2009 오찬연설 Post-crisis Financial Policy 2009. 12. 3 (목) 그랜드 하얏트 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UBS Korea 의 이재홍 대표님 , 그리고 장영우 대표님께 감사 드림
- 아울러 이렇게 국내외 유수의 투자자 여러분들과 기업관계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가움
절망과 희망이 교차 했던 2009년 한해 도 벌써 끝자락 으로 접어들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 되려 하고 있음
- 다행히도 올 겨울 은 금융위기라는 매서운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와 달리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 하지 않을까 생각함
세계 경제 는 1년전 보여줬던 극도의 패닉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조만간 개선 될 것이라는 희망 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자산버블의 우려 , 주요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은 세계 경제를 여전히 안개 속 에 묶어두고 있음
이러한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번 위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 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함
Ⅱ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 에 놀라워하며 비결 을 물어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 은 이미 10여년전 위기를 한번 겪어봤다 는 데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체질 이 크게 개선 되었고,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도 강화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 이 금번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음
-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로 평가되는 지난 97년의 위기 는 압축성장의 과정 에서 누적된 한국 내부의 문제 가 주 원인이었음
- 반면, 최근의 위기 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위기로부터 파급 된 측면이 큼
- 금번 글로벌 위기시 막대한 금융부실 로 큰 어려움을 겪은 주요 선진국 과 달리 한국 의 기업·금융부문 건 전성 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양호 하였음
그럼에도 한국 이 기초 경제여건 이상으로 과도한 충격 을 받은 것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일종의 stigma effect가 강하게 작용 하였기 때문임
- 외국 언론들과 해외 투자자 들은 한국 경제가 제2의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부정적 시각 을 가졌고, 이것이 부정적 평가로 연결 되며 위기 를 부추겼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 를 불식 시키고 대외충격 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신속하게 필요한 재정·통화·금융정책 을 시행 하였음
- 먼저 1단계 로 리먼사태 이후 크게 동요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유동성 을 공급 하고 미·중·일 과 통화스왑 을 체결
- 2단계 로는 위기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신속한 경기부양책 시행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의 조치 를 취하였음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금융시장 이 개방 되어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 인 한국 은 대외충격 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는 것임
- 특히 기축통화 를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 을 위한 장치 를 마련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 또한 금융시스템 이 외부충격 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 의 건전성, 특히 외환부분 건전성을 더욱 강화 할 필요
한편, 위기 이전에도 그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금번 위기 전개과정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더욱 부각 되었음
- 금융회사들의 쏠림현상(herd behavior) 과 시장주체간 상호작용 등은 금융시스템 을 취약 하게 만들고 위기상황 에서 어려움 을 가중 시켰음
Ⅲ . 위기 이후 금융정책 과제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 경제상황 이 개선 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 는 Post-crisis 대응 에 더욱 집중 하고 있음
위기 이후 세계 경제 가 위기 이전의 궤도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찾을 것인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 분명한 것 은 대공황 이후 그랬던 것처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 가 있을 것이라는 것임
한국 정부 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 하기 위해 역량 을 집중 할 것임 [국제금융질서 개편 참여]
먼저 한국 정부는 G20, FSB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질서 개편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임
- G-20 차기 의장국 이자 내년도 G-20 정상 회의 개최국 인 한국은 글로벌 리더쉽 을 발휘 할 것을 요구 받고 있음
-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 을 충실히 이행 할 것임은 물론,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 를 다할 것임
- 한편 국제금융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 의 목소리 를 반영 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 가교역할 에도 노력할 것임 [금융규제·감독 재정비]
아울러 한국 정부 는 국제적인 합의내용 과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을 토대로 한국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 를 만들어 나갈 것임
- 한국 금융산업이 처한 환경 과 그간의 발전배경 을 모두 고려 하여 최적의 규제체계 를 설계 하는 것이 목표
- 일례로, 외환부문 의 취약성 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선 방안 을 마련한 바 있고 내년중 시행 할 계획으로 있음
- 한편, 규제수준 을 결정 하는데 있어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 까지 저해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과 영향평가 를 거쳐 도입 하겠음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 마련]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 는 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의 비전 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을 하고 있음
- 위기 이전 한국 정부 는 자본시장법 제정 , 금융허브 육 성정책 등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 정책 을 지속 추진해왔음
- 금번 위기로 인해 과도한 금융발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 되면서, 그 추진 동력 이 다소 저하 된 것도 사실
-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금번 위기의 중심이 된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육성 노력 은 지속 될 필요
한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금융의 선진화 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
- 그동안 한국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IT·전자, 조선, 자동차 등 실물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player 를 갖게 됐다는 자부심 이 있음
- 금융부문에 있어 단기간내에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물부분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할 것임
Ⅳ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한국 의 빠른 경제회복 에 대해 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찬사 를 받고 있으나,
- 한국 정부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체질 을 개선 하고 성장동력 을 확충 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임
- 또한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 이 과거 외환위기로 인해 생긴 stigma effect 를 해소 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pygmalion effect ”로 전환되는 계기 가 되기 를 기대 함
아무쪼록 금번 행사 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를 모색 하고 미래를 고민 해보는 유익한 시간 이 되기를 기대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