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신종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병칠 반 장 연락처 2156-9812
바젤위원회 는 ‘09.12.17(목)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논의해 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음
- 동 방안에는 자본 규제 강화 , 레버리지비율 도입 , 유동성비율 도입 , 바젤II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 현행 바젤II의 리스크 포괄범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공개초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BCBS 발표자료 원문 은 인터넷 사이 트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및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에서 확인 가능
바젤위원회는 상기 방안에 대해 2010.4.16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을 할 계획이며
-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0년 상반기중 계량영향평가 (QIS)를 실시 하고 영 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0년말까지 최 종 규제방안 및 규제수준을 확정 할 계획 강화된 규제내용 은 G-20에서 요구한 바대로 2012년말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 로 하되, 금융시장 상황의 개선과 경기회 복 수준을 반영하여 구체적 시기를 결정 금융감독당국 은 그동안 BCBS 최고위급 회의 를 비롯하 여 각종 BCBS 회의에 적극 참여 해 왔으며
- 금번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09.12.8~9 기간 중 스위 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32회 바젤위원회 회의 에 참여하여
- 우 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주장 하여 최종 규제방안 에 반영 하는 등 소기의 성과 를 거두었음
- 또한, 2010년 G-20 의장국 으로서 국가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신속 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도 경주하고 있음 금번 발표된 국제 금융규제 강화 내용이 향후 시행될 경우 국 내 은행산업에도 일정부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아직 최종적인 규제방안과 규제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국내은행은 기본자본비율 (‘09.9월말 10.7% p ) 및 BIS자기자 본비율 ( 14.1% p )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 자본규제 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 등이 많지 않아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당국 은 앞으로도 BCBS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 과정에 서 국제기준의 추종자(rule follower)가 아닌 기준 제정자 (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할 계획이며
- 국내 은행 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방향에 맞춰 사전적으로 대비토록 지도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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