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그 동안 추진
해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관계기관협의(10.16～10.25), 입법예고(10.16～11.4), 규개위 심사(11.26～12.10), 법제처 심사(12.11～12.23)
-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12.29 예정)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함에 따라 (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 (상장금융회사 58개 포 함) , 비상장금융회사 중 186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 (‘09.7말 기준)
국제회계기준( 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 ② 외부감사대상 추가
-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함에 따라 (법) -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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