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팀장 연락처 2156-9853 1.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 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 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를 추진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경과 관련 상세 자료 별첨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들의 여려움은 계속 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한 편,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 (겸영은행 포함. 이하 같음) 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 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
- 이와같이 카드사들이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력 이 어 느 정도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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