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 이 재부각
- 은행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외화차입지급보증
등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구제조치의 수혜 를 받고 있으면서도
’08.9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4개국이 지급보증프로그램을 운영 - 리스크 관리 실패, 단기 성과 편중과 과도한 보상과 같은 도덕적 해이 등 은행 이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했다고 지적 (’09.2 OECD, ’09.6 BCBS) 이에 따라, 금년 들어 국제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
- 직접적인 금융규제 (financial regulation) 가 금융중개기능의 저 하, 금융소비자 부 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반면,
- 지배구조 개선 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회사 에 대 한 신뢰회복 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과 위기 재발 방지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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