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18(월)14:00부터 보도가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0.1.18. (월) 14:00~(10분)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20층)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준 한국경제 학회 회장님 과 현오석 KDI 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 아울러, 새해 첫 달 에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 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 올 경인년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괴롭혔던 금융위기의 먹구름 이 서서히 걷히면서, 이제는 위기 이후의 재도약과 성장기회 모색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를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세미나는
- 우리 경제의 현 좌표를 진단 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경제 전반에 대해 말씀 해 주셨으므로 저는 금융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 이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 를 짚어보고,
-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과제 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성과
지난 1년여 동안 온 국민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 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
- 정부 역시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포 하고 재 정 ․ 통 화ㆍ 금 융정책 등 전방위적인 조치 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과감 하게 대처했습니다.
금융정책 측면 에서는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시장의 우려를 압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 하며 금융시장 안정기반 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실물지원 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 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과 부실채권정리 지원 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만기연장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고, 채권단 중심 의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등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 그리고 금번 위기로 금융이용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저신용 서민층 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및 미소금융 사업 추진 등 자활지원에도 만전 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노력 외에도 G-20 및 FSB 등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 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을 제안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공감 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 되고 실물경제도 견조한 회복세 를 나타내면서,
-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모범사례 가 될 수 있었습니다.
Ⅲ . 향후 금융정책 과제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위상에 걸맞게 조기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하는 가운데,
- 위기 이후 선진일류 금융국가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 과 G-20 정상 회의 개최 를 우리나라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하는 좋은 기회 로 삼을 것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 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 할 것임은 물론,
- 금융분야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 를 제시하고 , 선진국 ․ 신흥국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가교 역할 을 수행 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할 것입니다.
- 아울러 G-20 정상회의 와 FSB 총회 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國格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제적 논의내용 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 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10년전에 외환위기 를 겪으며 각고의 노력 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은 이유 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다시는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 이 위기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 을 모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하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 는 지속적 으로 발굴하여 완화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미진 했던 부분을 보강 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특히, 올해는 미소금융 의 성공적 정착 , 서민금융 기관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따뜻한 금융시스템 을 구축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주요 외신과 국제기구 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 을 호평하며 그 비결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 불과 1년전 만 해도 한국에 대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을 언급했던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금융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한 단계 더 도약 하는 좋은 기회 로 삼고자 합니다.
-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 이상으로 위기 이후 대비 에도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에 대한 지혜 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지난 1년간의 위기대응정책의 功過 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점검 해보고,
-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 하 는 뜻 깊은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