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Ⅰ . 지난 1년간의 회고 취임당시 긴박했던 상황 : 금융불안의 실물부문 轉移 에 대한 위기감 고조
-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ㆍ실물부문의 동반 부실
우려가 크게 높아짐
신용경색 → 기업 자금여건 악화 → 실물부문 연쇄부도 → 금융부문 부실 심화 <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와 신용경색 심화 > KOSPI 지수 : (08.6말) 1,675p → (09.1말) 1,162p CDS 프리미엄 : (08.6말) 106.9bp → (09.1말) 329.1bp 회사채 스프레드 (AA-) : (08.6말) 0.98%p → (09.1말) 3.70%p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등을 통한 금융시장안정 을 취임후 第一 과제로 삼고,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 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을 위한 선제 적인 장치를 마련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 에 대한 신ㆍ기보의 신용보증을 09년중 만기연장 하고 보증규모ㆍ한도를 대폭 확대 (09.2.12)
- 극심한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간 소위 ‘끝장토 론’ 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 을 이끌어냄 (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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