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 2010. 1. 22(금) 08:00 부터 보도가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 1. 22 (금) 07:30 (45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동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대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 1. 경제ㆍ금융시장 동향

(세계경제)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 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되나, 경기하방 위험요인 도 여전 해 다소 불확실한 상황

• 선진국 의 경우, 재정여력 이 약화 되는 가운데 고용부진 등으로 민간의 소비 및 투자회복 이 지연 되고 있는 상태

• 올해에는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 문제 와 출구전략 시행,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이 주요 이슈 가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아시아 지역 은 선진국보 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를 보일 전망

(국제금융시장) 세계경제 의 완만한 회복세 로 국제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세 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 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 될 가능성도 상존 - 최근 두바이 사태 를 계기 로 동유럽 국가와 일부 서유럽 국가 등 과다채무국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 - 미국의 금리 상승 등으로 달러캐리 트레이드 가 청산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 에 따른 불안 가능성 도 존재

(국내 실물경제) 2010년 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의 경제성장 을 예상

• 그러나 소비ㆍ투자ㆍ고용 등 민간 부문의 회복력 이 미흡 하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아직 회복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고용의 경기후행성 을 감안하면 실물경기 회복보다고용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여 체감 경기의 회복 은 다소 지연 될 가능성

• 한편, 원/달러 환율 하락 , 금리상승 압력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은 경기회복에 다소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금융시장)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유입,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현재의 안정세를 지속 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 再불안 우려, 달러 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 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 도 잠재 2. 위기 이후 세계 경제ㆍ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토마스 쿤(Thomas Kuhn) 은 패러다임 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발견에 의해 부정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paradigm shift) 된다고 역설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에 이러한 paradigm shift 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라 불리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가 힘을 잃을 것 이란 전망 이 제기되기도 함

• 이와 함께 달러 헤게모니의 쇠퇴, 지역주의 또는 다극 체제의 부상, 보호주의 확산 등에 관한 이슈들이 대두

• 일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기조 가 위기 이전보다 축소된 새로운 균형 (new normal) 을 찾아갈 것이라는 주장 도 제기

•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 이 격화되는 가운데, 녹색경제로의 전환 여부 가 국가의 존립을 판가름 할 전망

한편 지난 수십년간 실물경제를 뛰어넘는 극도의 호황을 구가했던 국제금융시장 에도 패러다임 변화 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이 제기됨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크게 ① 금융규제의 변화 와 ② 금융산업 변화의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음

위기 이전 각국 정부는 시장자율을 중시하며 규제완화(de-regulation) 를 통한 금융시장 경쟁력 확보 에 주력

• 위기 이후 각국은 규제강화(re-regulation) 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을 최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

• 현재 각국 정부 와 G20, FSB 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금융 시스템 개혁작업 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를 반영

각국의 규제ㆍ감독 강화 가 위기재발 방지 에 기여 할 것 이나, 금융산업의 성장기조 역시 변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

• 그간 실물경제를 뛰어넘는 고성장을 구가했던 글로벌 금융산업의 성장기조 가 둔화 되어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와 시장 판도 에도 근본적인 변화 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

• 영미계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축소, 대형화 등 기존 경영전략의 변화 , 유동 화ㆍ 구조화상품 시장의 축소 , 전통적인 상업은행 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전망이 제기

Ⅱ.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금융정책 방향

새해 금융정책 은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변화흐름 에 적의 대응 하면서 한국 금융의 경쟁력 을 강화 하기 위한 초석 을 다지는데 집중될 것임

•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세계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에도 면밀히 대응 할 것임

• 아울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를 한국 금융 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계기 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위기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 하고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을 제고 하는데 주력할 것임 2. 주요 추진과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원]

먼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이 최우선 국가과제 인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 융부문의 역할 을 강화 해 나갈 것임

• 위기 당시 도입된 금융부문의 한시적 비상조치 들은 결국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여 시장기능에 돌려줘야 하겠으나,

•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융 공기업 과 자본시장 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 이 원활 하도록 적극 지원 할 것임

한편, 고용없는 성장 이 우려 되는 현 시점에서 새해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 는 일자리 창출 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산업 자체의 고용창출 확대 와 함께 여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금융부문에서 지원 하는 방안 을 적극 모색할 필요

• 금융경영인 들께서도 고용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수 인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 라는 점을 감안 하여 청년 인턴 확대 등 고용창출 에 적극적인 노력 을 해주실 것을 당부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정부는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과 국제적 논의내용 을 토대로 금융 규제 와 감독 을 재정비 해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금번 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 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쏠림현상(herd behavior) 과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임

• 먼저 과도한 금융부문의 쏠림 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 재생산시켜 위기를 초래 한다는 것이 재확인됨

• 또한, 금번 위기 과정에서 은행권의 높은 단기외채 비중 등 외환부문 취약성도 위기의 한 요인 으로 작용

정부는 관련 규제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취약요인 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을 강화 하고, 예대율 관리 등의 규제를 통해 쏠림현상 을 선제적으로 억제 할 것임

• 또한, 금번 위기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 을 올해부터 시행

• 무엇보다 금융회사 스스로도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의 강화 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을 펼쳐나갈 필요

아울러 정부는 G20, FSB 등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건전성 감독체계와 기준 등을 개선 할 예정으로 있음

• 은행 자본 규제 강화, 유동성규제 개선, 그리고 시스템리스크 축소 를 위한 규제강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임

• 또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상체계 와 관련하여 국내 임금구조와 관련법제,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 하여 FSB의 권고안 을 충실히 이행

한편, 이러한 건전성 규제의 개혁과 더불어 국제사회 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리스크관리 실패, 단기성과 편중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 가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에도 기인 한 다고 지적

•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 은 금융 중개기능 의 위축 등 직접 규제 의 부작용 을 최소화 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신뢰회복 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정부도 국제사회의 논의 와 국내 적으로 제기되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사외이사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금융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 준비]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 는 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의 비전 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을 하고 있음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그간 지속해 온 비합리적인 영업규제의 발굴 개선 과 금융인프라 의 개선 및 금융공기업 민영화작업 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염두에 두면서, 금융 선 진화 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 과제 에 대해 연구중 [한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정부는 금번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과 G20 정상회의의 개최 를 대한민국 금융 의 글로벌 위상 을 제고 하는 좋은 기회 라고 여기고 있음

• 따라서 우선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 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 할 것임은 물론 ,

• 각종 금융분야 국제회의시 주요 의제 제시 및 선진․ 신흥국간 이견조정 등을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 하면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 할 것임

• 아울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 을 기하는 동시에, 신흥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FSB 총회 준비도 착실히 추진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경기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계층 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 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 다만,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측면보다 지 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 할 것임

• 특히, 제도권 서민금융회사 가 그 본분을 제대로 수행 하는지 여부 를 점검 하고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감독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 아울러 제도권 금융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 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 할 것임

한편, 정부는 지난해 KIKO 사태 나 일부 펀드상품 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 를 교훈삼아, 앞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 을 획기적으로 제고 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zero-base에서 재검토 하여 금년 상반기중 금융소비자 종합대책 을 마련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 아울러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조직 ․ 인력을 확충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를 재정비 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