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사모펀드(Private Fund) 또는 헤지펀드(Hedge Fund) 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 일반적으로는 ⅰ) 소수 (우리나라의 경우 49인 이하) 의 투자자 로부 터 자금을 모집하여, ⅱ) 자유로운 투자활동 을 통하여 수 익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투자집합체
그동안 우리나라 사모펀드(PEF 제도 포함)의 규제는 다른 외 국에 비해 복잡 하고 규제가 많아 역차별 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국회(정무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심사과정(09.12)에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 선방안 검토를 지적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헤 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검토․반영 할 필요
금융시장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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