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53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97.11～’09.12월중 총 168.6조원 을 지원 하였으며, 이 중 96.2조원을 회수 하여 ’09.12월말 현재 회수율 은 57.0% 수준
회수율 : 45.3%(’05년말)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12월)
’09년 12월 중에는 공적자금 지원액 이 636억원 증가 하였고 , 회수 자금 은 2,523억원 이 증가 함
- 지원 : 신협중앙회 재정융자지원 (700억원 : 정부) 부실채권 매입 후 사후정산 (△65억원：자산관리공사)
- 회수 : 충청은행 파산배당 등 (147억원：예금보험공사) 현투증권 매각후 인수한 자산의 매각 등 (1,881억원：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 (495억원 : 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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