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담당자 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53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97.11～’10.2월중 총 168.6조원 을 지원 하였으며, 이 중 96.2조원을 회수 하여 ’10년 2월말 현재 회수율 은 57.0% 수준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7.0%(’10.2월)
’10년 2월중 에는 공적자금 지원액 이 83억원 증가 하였고 , 회수 자금 은 23억원 이 증가 함
- 지원 : 현투증권 매각 후 사후손실보전 (83억원 : 예금보험공사)
- 회수 : 동춘천신협 파산배당 등 (17억원 :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 (6억원 :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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