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4. 21(수) 09:00 부터 보도가능 2010 서울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The New Financial Order and the Role of the G20 2010. 4. 21. (수) 09:00 (10분)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경제의 신상민 사장님 과 김기웅 대표이사님 께 감사드림
- 아울러, 어윤대 위원장님 과 김기환 회장님 그리고 김인준 교수님 을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함
-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Edward Prescott 교수님 , Zhu Yunlai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님, Phupinder Gill 시카고상업거래소 사장님 등 저명하신 외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 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에 대해서는 금번 위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만큼이나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 이 사실 임
-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내외 저명한 학계ㆍ금융계 인사 들을 모시고 위기 이후 펼쳐질 금융의 미래에 관해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에 앞서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이를 주도할 G20의 역할 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Ⅱ .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G20의 역할 1.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가했던 충격과 영향은 이제 상당히 완화 되었으나, 그 위기의 흔적 은 국제금융환경에 선명히 남을 것 임
먼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에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
- 위기 이전의 금융패러다임 으로는 세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 는 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이 실물을 흔드는 “wag the dog" 현상을 지양 하고 ”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 는 금융 본연의 임무 를 강조하는 추세
아울러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규제 체계 를 강화 하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 되는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와 소위 은행세(bank levy) 도 입 논의가 확산
- 자율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ㆍ 지배구조 도 금융공공성 차원에서 규제 가 이루어지는 추세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감독의 주요 과제 로 부각
한편,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 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학구도 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 고통스런 위기 를 겪은 이후 아시아국가 등 신흥국 들은 금융부분에서 상당한 구조적 개선 을 이루 었고, 이를 토대로 금번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회복
- 반면 주요 선진국 들은 금융부문의 과잉 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 한 데 따른 값비싼 대가 를 치르고 있으며, 당분간 금융 부문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
-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강한 회복력(resilience) 을 보여준 신흥시장국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상하는 모습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국제금융질서 지배구조(governance) 에서도 지각 변동이 발생
- 국제사회는 강력한 국제공조 를 통해 이번 위기에 대처해 왔으며 , 이 과정에서 신흥국까지 아우르는 G20 이 최상위 포럼 (premier forum)으로 부상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음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G20의 역할
G20체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을 성공적 으로 결집 시키는 등 많은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와 세계경제가 파국 에 이르는 사 태를 방지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도 주도 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 와 금융시장 안정세 가 지속 되면서 금융개혁 모멘텀이 다소 약화 되는 모습임
- 위기감이 완화 되면서 G20의 역할에 대한 긴박했던 기대감 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
- 지난 3월30일 G20 조정국 5개국 정상 들이 발표한 공동 서한에서도 강조 되었듯이 자기만족을 경계 하며 초심 으로 돌아가 긴장을 유지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문의 취약성 을 해결 하기로 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 해야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 G20을 중심 으로 한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교훈은 금융부문 이 글로벌하게 상호 연결 ․ 통합 ( globally interconnected and integrated ) 되어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이 필수적 이라는 것임
- 그러나 위기극복에 큰 힘을 발휘했던 국제공조가 최근 느슨 해지고 개별 국가차원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음
- 각국 금융규제 강도가 상호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금융발전만을 꾀하는 최소규제 경쟁 (race to the bottom) 이 전개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또한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금융개혁 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자본흐름이 왜곡 되고 규제차익 거래 가 발생 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 이 발생할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음
둘째, 선진국 이슈 외 에도 신흥국가 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해소 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 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금융선진국 임에 따라 주로 선진국 문제 위주 로 국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려는 미흡 한 측면이 있음
- 보다 시야를 더 넓혀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 예를 들어, 국제통화가 없는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외화 유출입 이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 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들을 풀어가야 함
마지막으로 , 이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과 관련하여 G20 차원 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해야 할 시점임
- 그동안 국제사회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 하며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감독 및 금융권 분담 방안 등 중요 이슈들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전 시켜 왔음
- 이제는 각 이슈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 하는 지혜가 필요 한 때임
- 특히 금년 G20 정상회의 에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를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이행 성과 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겠음
한국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를 성공적으로 개최 함 으로써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 하겠음
- 이를 통해 G20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계경제를 관리 하는 지속적 국제협력 프로세스(on-going process) 로 자리 매김하도록 할 것임
Ⅲ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 시간상으로는 이후 세대 에까지 영향을 미칠 글로벌 금융 개혁 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음
-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복할 운명 에 처하게 된다”라는 조지 산타야나* 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음
George Santayana, 스페인 출생으로 미국의 철학자 겸 시인, "Those who forget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입장 차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며, 보다 대승적인 견지 에서 협력해야 하겠음
- 한국 정부도 새로운 의제 발굴 , 각국 간 이견 조정 및 해법 제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개혁 성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