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제도팀 담당자 서정호 팀 장 연락처 2156-9683 1.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및 「행정지도 일몰제」 도입 (07.7월) 등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감독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매년 행정지도 관리현황을 점검
09말 현재 ‘ 행정지도 운영규칙’ 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지도는 33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행정지도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제고 필요성과 아울러 행정지도 이행 부담 경감 필요성도 제기 이에 따라 수요자 관점에서 사실상 준수중 인 행정지도 전수조사 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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