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5. 19(수) 07:35 부터 보도가능 2010 중앙데일리 Korean Economic Forum 한국 금융의 현안과 과제 2010. 5. 19. (수) 07:35 (20분) 롯데호텔 에메랄드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중앙일보의 송필호 사장님 과 중앙데일리의 노철수 발행인,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님 께 감사드림
-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국 대사님들 , 그리고 저명하신 기업인 여러분들 을 직접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함
사상 유례 없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번 금융 위기는 이제 점차 마무리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만, 남유럽 재정 위기 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 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상존
-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포함 하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함
중앙데일리 와 삼성경제연구소 가 공동으로 주관 하는 이번 Korean Economic Forum 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해 봄
-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 금융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Ⅱ. 한국 금융의 현안과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기적인 사건 은 우리에게 위기 이전의 행태 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촉구 했음
- 시장의 효율성 에 대한 맹신 , 과도한 혁신 및 위험 추구 등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 팽배했던 일반적인 통념(conventional wisdom)이 근본적인 도전 에 직면했음
- 이제 국제사회는 금융 전 분야를 포괄 하는 방대한 내용 의 금융시스템 개혁과제 논의를 구체화 시켜 가고 있음
-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의 흐름 을 주시 하면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 해야 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금융질서를 염두 에 두고 한국 금융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금융정책 을 펴 나갈 것임 [시장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무엇보다도 첫째 , 악재의 불씨가 번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 거리고 있음
- EU는 지난 5.9일 유로존 금융시스템 안정방안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에 합의 하는 등 강력한 대응 에 나선 바 있음
- 그러나, 2008년과 같은 위기의 전염(crisis contagion)이 재연될 가능성 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추이를 면밀히 주시 해야 하겠음
- 한국 정부는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 contingency plan을 재점검 하는 등 만약의 사태 대비에 만전 을 기할 것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둘째 ,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금융의 위상을 제고 하고 그 역할을 강화 하는 데 정책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질서의 지배구조 에 근본적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
- G20 시대의 개막 은 선진국 중심의 일원적 체제 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다원적 체제 로 국제질서가 전환 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내포
- IMF 와 World Bank 에서도 신흥국의 발언권이 확대 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의 피해가 적었고 강한 회복력 을 보여준 신흥국의 역할 및 비중이 확대
이러한 때에 한국은 G20 의장국 및 정상회의 개최국 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우선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에서는 그동안의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적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십분 발휘 할 것임
아울러, 한국은 선진국 이슈 외 에도 신흥국가 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 해소 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 되어 가시적 성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번 남유럽 위기시에도 나타났듯이 결제통화가 없는 신흥국 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입 이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 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 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G 20 및 FSB를 통해 신흥국의 외화 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을 제 기하고, 현재 국제논의를 주도 하고 있음
- 앞으로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구축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 들을 조속히 풀어가야 할 것임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셋째 , 위기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재정비 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 을 만들어 나갈 것임
무엇보다 국내 금융권의 쏠림현상 과 외환부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쏠림현상 과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 해 나갈 것임
- 또한, 외환유동성 및 외환파생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회사의 외 환건전성 제고 방안 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 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 부문에 문제는 없는지 ,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볼 것임
아울러 금융규제 및 감독도 국제적인 합의내용 과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을 토대로 정비 해 나갈 예정임
- 다만, 국제기준 도입시 철저한 사전 영향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 도입방안 을 마련 함으로써 새로운 규제기준이 국내 금융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임
- 또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 하되,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는 완화 하는 등 규제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 할 것임
한편, 정부는 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여 금융 소비자 종합대책 을 마련 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계획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넷째 , 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임
-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은 아직 걸음마 수준 으로 , 세계 일류수준인 한국의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
-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한국 금융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로 삼고자 함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금년 2월 금융ㆍ자본시장ㆍ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 비전’ 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책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과감히 영입 하는 한편,
- 자산운용업, 파생상품,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특성화된 금 융중심지 육성전략 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임
Ⅲ. 맺는 말씀
지금까지 한국 금융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음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국가 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 라 하겠음
-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 이후 한국 금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탄력 있게 항진(航進)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 하는데 만전 을 기할 것임
오늘 주 한 외국인들의 오피니언 리더 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금융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